공용차량관리 지침

2016.11.17.  제정

2018. 4.17.  개정

제1장  총  칙

315 공용차량관리 지침

315 공용차량관리 지침

3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체육회의 공용차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업무용 차량 이라 함은 승용·승합용 차량을 말한다.

3. 사업용 차량 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화물용 차량 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을 말한다.

5. 특수용 차량 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차량관리부서 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각부, 각팀 말한다.

7. 차량총괄부서 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부 기획총무팀을 말한다.

8. 정비 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수리 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18. 4. 17.>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체육회 차량총괄부서에서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차량정수관리 등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 정의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형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대형승합차는 8년, 특수용 자동차는 7년 이상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 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위하여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등록·말소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19조(차량의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경영지원부 - 기획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8. 4. 17.>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집중관리부서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예산 및 차량관리) ①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을 별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인원은 사용일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배차신청을 하고 차량총괄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형승합차의 배차신청시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 사용가능여부를 확인 후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일 1일전 배차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유류구입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기록관리)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배차 및 확인서

3. 차량운행일지

4.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차고운영)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 내 차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 및 차량보유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6조(사고보고) 차량 운행자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차량 운행시간) 공용차량은 근무시간에 한해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방침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정수배정요청 1. 광주광역시체육회 공용차량관리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요청 정수	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	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	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	⑪사용기간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 별지 제2호 서식 】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1. 광주광역시체육회 공용차량관리지침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종(현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⑧ 등록번호		⑨ 정수번호
			( )
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별지 제3호 서식 】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교체 승인요청 1. 광주광역시체육회 공용차량관리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승인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⑧ 등록번호		⑨ 정수번호
		( )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또는이체)	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 별지 제4호 서식 】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교환승인요청 1. 광주광역시체육회 공용차량관리지침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등 록 번 호	현 재		변 경		⑨ 정수번호
				⑤ 차 량 소속기관	⑥ 사 용 부 서	⑦ 차 량 소속기관	⑧ 사 용 부 서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별지 제5호 서식 】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 광주광역시체육회 공용차량관리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등 록 번 호	⑥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	⑦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 별지 제6호 서식 】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광주광역시체육회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일련 번호	정수 번호	승 인		차 명	연 식	승차정원 적재정량	소속 기관	용 도	담당자 (인)	비 고
		문서번호	일 자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	승인 구분	문서번호	차 종	차 명	연 식	원동기 형 식	취득 구분	등록번호	용 도	담당자 (인)
		승 인 일	차 형	규 격				등 록 일	사용부서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별지 제7호 서식 】

배차신청 및 승인서 (차량번호)

날짜	승 차 자 (외 명)	용 무	목적지 (경유지)	시 간		서 명	배차승인
				출 발	도 착

【 별지 제8호 서식 】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담 당					계 장		팀 장			결재
차량 번호	호	운행상황			전일누계	Km			유류수불현황		전량잔량				L
											급 유 량				L
					금일운행	Km
운전원	인										소 비 량				L
					누 계	Km
											잔 량				L
승차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 행 Km			운 행 확 인
								출 발		도 착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 별지 제9호 서식 】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차종별	차형별	차명별	차량정수 배 정 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번 호	일 자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출 장 업 무 명	차 량 운 행		승 차 인 원			비 고
	회 수	거 리	년 간	월 간	일 일
계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 별표 1 】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차종	차 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대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중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경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짚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승합용	대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중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경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화물용	대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중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소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경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을 말한다)	소속팀
특수용	기타특수차	소속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 별표 2 】

차량 정수 번호 부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차 형	분류번호
승 용	대형승용차	가 1
	중형승용차	가 2
	소형승용차	가 3
	경형승용차	가 4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가 5
승합용	대형승합차	나 1
	중형승합차	나 2
	소형승합차	나 3
	경형승합차	나 4
화물용	대형화물차	다 1
	중형화물차	다 2
	소형화물차	다 3
	경형화물차	다 4
특수용	기타특수차	라 11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광주광역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 광주 - 가 2 - 10

② 광주광역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 광주 - 다 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