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2021.10. 5.  제정

328 감사규정

328 감사규정

3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체육회 정관 제47조, 종목단체규정 제40조, 구체육회규정 제48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 등 광주광역시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監査)”란 기관의 업무 및 예산․회계 등 재무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監事)”란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27조제5항에 의해 선임된 비상임감사를 말한다.

3. “감사인”이란 체육회의 감사(監事), 공정감사팀 직원 그리고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촉된 외부전문가 또는 체육회 직원을 말한다.

4. “서면감사”란 서류의 검토ㆍ확인 작업을 통하여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5. “실지감사”란 직접 피감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체육회의 감사업무는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감사대상기관은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구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등 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4조(감사기구) ① 체육회에 감사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기구(이하 “공정감사팀”이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정감사팀에는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 등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 등이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2. 예산․회계 등 재무업무 또는 감사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체육회 또는 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채용비위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3항을 따른다).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그 밖에 감사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제7조(감사인의 준수사항) ① 감사인은 기관운영의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인식하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 사항은 즉시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일 감사실시 현황을 요약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인은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 및 감사의 종류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

2. 감사대상 업무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감사업무 개선계획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회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체육회는 매년, 구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사업운영 또는 각종 지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복무기강확립에 관련된 사항

6.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7.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유무에 관한 사항

8.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0.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회계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3. 특정정책이나 사업 등의 성과에 대한 감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④ 일상감사는 체육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적 감사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일상감사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재무감사는 예산․회계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운용실태 및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2. 결산검사

⑥ 복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한다.

1. 임․직원의 행동강령 및 복무의무 위반

2. 위법․부당한 민원사무처리

3. 부정․부패 등 특정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

4. 직무감찰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5. 취약시기, 취약분야 등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0조(감사의 예고) ① 회장은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사항, 감사반, 사전준비사항 등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장은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반 편성) ① 회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공정감사팀 직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반장은 공정감사팀장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직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3조(감사의 기준) 감사인은 다음 각 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제14조(감사 예비조사) ① 회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②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감․자료․증거자료의 수집)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사자료 및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는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1. 업무관계 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감사대상단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금고, 창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제출 요구 및 조회

6. 경위서,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작성 및 제출 요구

7. 근거문서 사본,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물건 및 기타 입증 자료 제출 요구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대해 감사대상 단체 또는 부서가 비협조적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를 연장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사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제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감사결과보고서 및 감사일지) ① 공정감사팀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방법, 감사 진행사항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정감사팀장은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일상감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형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중복감사 금지) 지자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 및 중앙종목단체 등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8조(감사결과 제출) 공정감사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① 회장은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중단 및 시정

3.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변상

4. 관계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 및 감사대상 단체의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 종류를 명시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책임 및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동일 직원에 대하여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징계요구 중인 자가 증거인멸, 조작, 부당압력, 불공정한 지시의 가능성이 있거나, 1개월 내에 징계처분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징계 확정시까지 직무정지 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제18조 및 제19조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9조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하다.)를 받은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처분 종류별로 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기한 내 통보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 3개월

2. 징계, 경고, 주의: 1개월

3. 시정, 개선, 권고, 통보 등: 2개월

③ 회장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 제출되거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가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1개월 이내에 재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지자체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 외부감사기관과 공정감사팀에서 실시하는 감사 결과, 주의 또는 경고 요구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감사팀장은 인사담당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인사담당팀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인사업무에 반영한다.

⑥ 회장의 조치요구에 대해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이 회피, 지연, 부진, 조치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가능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제18조의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임직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불기소하였거나,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제19조에 의해 조치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감사 결과 또는 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제19조에 의해 조치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제19조에 의해 조치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회장의 재 요구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22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고, 직권으로 면책결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장은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5조(진정서 등의 처리)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 이첩되거나, 회장에게 제출된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기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불법․부당처리 등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관부서나 해당 단체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감사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외부기관 수감보고) 감사대상 단체장은 지자체 등 다른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또는 수사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위·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기타 참고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첩처리) 회장은 제25조의 민원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에게 조사․처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내부고발자 보호) ① 체육회 직원 및 감사대상 단체의 직원은 회계비리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회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신고를 한 직원의 신상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장 및 감사대상 단체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그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외부 전문가의 활용) 회장은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감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감사 참여, 조사․분석 및 자문 등을 체육회의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사기진작 등) ① 회장은 감사인과 감사결과 모범이 되는 수감기관 및 임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지자체·대한체육회 등 관련기관에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감사사례를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 전파ㆍ확산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근무성적평정·전보·수당 등에서 감사인에 대한 우대방안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감사인의 교육 활동, 직무교육 참여기회 보장 등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 (제20조 제1항 관련)

처분요구 종류	내 용
변상명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문책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 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개 선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 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 보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 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치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 별지 제1호 서식 】

이 의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단체 소재지)
	단 체 명		직위(직책)
	성 명		전화번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4.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5.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대한체육회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광주광역시체육회장 귀중

【 별지 제2호 서식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 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5. 기 타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부서)명         직책(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체육회장 귀중